등기소, 2015년까지 광역체제로 바꾼다
등기소, 2015년까지 광역체제로 바꾼다
기사입력 2009-02-22 09:00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국에 산재한 일반등기소가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는 광역등기국으로 재편된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소 광역화 사업'을 통해 전국의 68개 등기소를 통폐합하고 2015년까지 20개 광역등기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민원인들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역등기국이 새롭게 설치되는 법원은 서울중앙, 수원 본원, 인천, 부산 본원, 대전, 대구 본원이고 광주 본원에서는 이미 광역등기국이 운영되고 있다.
또 등기국보다 규모가 작은 광역등기소가 신설되는 곳은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 수원 성남ㆍ안양ㆍ안산, 부산 동부, 울산, 전주 등 10개 지역이다.
고양, 청주, 대구 서부에는 광역등기소가 이미 설치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등기소를 우선 통폐합하고 나머지 일반 등기소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 따라 광역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2011년 말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만1천972㎡)의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은 서울중앙지법의 등기과와 상업등기소, 관악ㆍ성북ㆍ강남ㆍ동작ㆍ서초 등기소의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게 된다.
또 올해 안에 대구지법 광역등기국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설계에 착수하고, 서울 북부ㆍ안양 등 적정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물 상태가 열악해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청사가 협소한 일반등기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법등기심의관인 남성민 판사는 "행정구역별로 소규모 일반등기소가 산재해 민원인들이 찾기 힘들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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