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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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1-29 (목)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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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 협박땐 징역 5년 추진
채무자 폭행 협박땐 징역 5년 추진
기사입력 2009-01-29 07:01

올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들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또 반복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독촉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내달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되게 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과 글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 등을 해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 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정보를 추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

이 밖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통신료 부담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행위, 채무자 소재파악이 가능한데도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부를 요청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됐으며, 채권 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토록 했다. 이밖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그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마련됐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