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법원까지 나서 “우려” 표명… 법조 양대 축 전면전 치닫나
법원-검찰 갈등..원인과 문제점은?
법원과 검찰의 뿌리깊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으로 시작된 양측간의 갈등은 이른바 국회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처벌하란 말인가"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오석준 공보관은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사건 재판 결과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서로를 겨냥해왔고 사법 제도와 양형 기준 등과 관련해서도 늘 대립각을 세워온 것이 사실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며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처벌이 필수적인데 최근 판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 등에 대해 열심히 수사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무죄로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고 재판 결과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이 미친게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갖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검사들의 노력과 열정은 이해하지만 때로는 수사 방향을 무리하게 정하고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수사 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결 내용을 놓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자의적으로 비난을 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은 대체로 판사들이 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처벌을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판사들은 검사들에 대해 소위 한 건을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인권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중앙부처 소속의 고위 관계자는 양 기관의 대립은 아직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사례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들간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그들만의 잔치, 권한 확대를 위한 힘겨루기로 비쳐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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