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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1 (일)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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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뉴스
ㆍ추천: 0  ㆍ조회: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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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姓변경' 부모 작년 1만2582명
시행 첫해 인용률 90%

아버지나 어머니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는 ‘자녀 성·본 변경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2582명의 부모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성과 본을 바꿔 달라는 청구를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을 접수해 1만4269건을 처리했다. 이 중 1만2582건이 받아들여져 약 90%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574건은 기각, 1113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옮겨졌다.

자녀 성 변경은 대부분 여성이 재혼하면서 자녀와 새 남편의 성을 같게 하려고 신청한 경우이다. 고 최진실씨처럼 이혼 후 혼자 살며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자기 성에 맞춰 변경해 달라고 한 사례도 적지 않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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