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66건 통과
“ 국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66건 통과 ”
국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66건 통과
앞으로 등록된 대부업자 외에 일반채권자도 협박이나 폭력 등을 행사해 채권을 추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조정담당판사가 회부한 조정사건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임조정위원제도가 신설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을 열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정안 8건과 개정법률안 57건, 폐지법률안 1건 등 총 6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법, 신용정보보호법, 보증인보호법 등에 흩어져 있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관한 규정을 한데 모았다. 전문대부업자 외에 개인채권자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삼고 허위표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등 채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또 소송진행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민사조정법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신설했다. 상임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조정업무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게돼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게 된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주요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제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경제교육지원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개정)△공증인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전파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폐지)△선원보호법 폐지법률안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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