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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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3-06-25 (화)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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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 추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 추진
토지·건물 소가 실거래가 보다 크게 낮아 다른 소송과 형평성 어긋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도 현실에 맞게 제대로 반영" 공감대
변협, "2007년 개정한 '변호사 보수규칙'도 현실성 있게 개정 필요"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21일 "대법원이 최근 변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토지·건물의 소가를 현실화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소가가 현실의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토지가액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건물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돼 다른 소송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그로 인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보수규칙)' 기준에 따른 변호사보수 금액과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변호사 보수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규칙을 통해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는 8%를, 5억원을 초과할 때는 0.5%를 변호사보수로 정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대법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송의 경우 공시가격의 100분 30을 소가로 산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맡게 되면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가 허다하다"며 "이때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로 인정돼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만원이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승소를 해도 통상 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손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패소 당사자가 반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적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수규칙의 경우 2007년말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서류의 서기료, 증인·감정인의 일당 및 여비 등 소송과 관련해 법원과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말한다. 판결 선고 후 별도의 신청 결정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