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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9-27 (월) 23:2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754      
ㆍIP: 1.xxx.185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전유부분별로 1인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의 단독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4305 결의무효확인 등(확정)]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1-09-27
조회수59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 2020나24305 결의무효확인 (확정).pdf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전유부분별로 1인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의 단독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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