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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01-27 (토) 04: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646      
ㆍIP: 218.xxx.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
제목[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24-01-26
조회수96
첨부파일 [1]2022가단114635 판결문.pd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주택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기망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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