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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26 (목) 00:0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693      
ㆍIP: 1.xxx.195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선순위 근저당 말소청구 사례
제목 [민사]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부존재 확인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청구는 후순위근저당권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청구는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은 이상 잔존하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 225
첨부파일  [1] 2011가합759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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