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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2-20 (목) 21: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362      
ㆍIP: 1.xxx.141
건물의 신축 - 부합 등
제목 [2012.11.29. 중요판결]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첨부파일 2010다8624.pdf
내용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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