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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29 (월) 23:5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016      
ㆍIP: 1.xxx.171
등기명의자가 있는 경우 국가상대소는 각하
제목 [민사]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 134
첨부파일  [1] 2013나2011070.pdf
내용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30. 선고 2013나2011070 판결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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