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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원, "부동산 사기 매매, 당시시세로 손해 판단해야"
법원, "부동산 사기 매매, 당시시세로 손해 판단해야"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9-01-18 12:55
매수자를 속여 땅을 비싸게 팔았다면 이후 땅값이 올랐더라도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8)씨와 매도인 노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도인은 그 손해(시세차익)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판 노씨와 중개업자 김씨는 부동산을 산 이씨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이 씨가 땅을 산 것은 2005년 5월. 중개업자 김씨는 "급매물이어서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 싸다"며 "옆에 있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로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이씨에게 매입을 권유했다. 이씨는 이 말을 믿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노씨 소유 밭 7천90㎡를 5억4000만원에 사들였다.
나중에 땅값이 부풀려진 사실을 안 이씨가 김 씨 등을 고소했고 김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씨는 2007년 11월 다시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이씨가 땅을 산지 1년 뒤에 실제로 도로공사가 이뤄지면서 시세가 7억-9억원으로 올라 이씨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부동산 매매당시 시가를 2억9000여만원으로 평가하면서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는 불법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손해를 인정했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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