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1: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보존.이전.설정등
ㆍ추천: 0  ㆍ조회: 1846      
ㆍIP: 219.xxx.153
등기필증을 멸실시 지배인의 인감증명 문제...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한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지배인이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는 없다.(2003. 2. 12. 부등 3402-92 질의회답)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20 명의신탁 분쟁 계약명의신탁 관리자 2022-06-23 501
219 종중과 분쟁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22-03-10 942
218 부동산등기 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대법원 2.. 관리자 2022-01-05 596
217 부동산등기 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대법원 2.. 관리자 2022-01-05 535
216 부동산등기 소송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관리자 2022-01-05 590
215 재개발.재건축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관리자 2021-09-27 740
214 부동산등기 소송 3자간등기명의신탁과 근저당 부당이득 관리자 2021-09-09 504
213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 관리자 2021-07-01 699
212 부동산등기 소송 등기청구권의 양도문제 관리자 2021-06-07 619
211 부동산등기 소송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관리자 2021-05-09 650
210 재개발.재건축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관리자 2020-12-25 1469
209 부동산등기 소송 포괄근저당 등 관리자 2020-12-03 664
208 보존.이전.설정등 공유물 분할 대위권 행사 가능여부 관리자 2020-08-20 851
207 명의신탁 분쟁 명의신탁 경매 진정명의회복 관리자 2020-04-20 895
206 명의신탁 분쟁 명의신탁과 배임행위 관리자 2020-04-20 808
205 명의신탁 분쟁 종중명의신탁과 배임행위 관리자 2020-04-20 863
12345678910,,,1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