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3-04-23 (일) 20:3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1031      
ㆍIP: 218.xxx.3
신탁부동산 관리비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관리단의 수탁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18230 판결)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23-04-23
조회수11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22나318230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318230 판결(제1민사부, 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당사자 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08호,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임.
  
2) 판단
-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C(208호), D(302호)는 2020. 1. 23.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인 C(208호), D(302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함.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이 사건 상가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92 부동산등기 소송 건물의 신축 - 부합 등 관리자 2012-12-20 1360
91 부동산등기 소송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 업무대리 위임장의 공증서 제출된 경우 관리자 2012-10-16 1503
90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 주차장 이용권리 관리자 2012-10-03 2347
89 부동산등기 소송 위조 서류 근저당과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관리자 2012-10-03 1396
88 재개발.재건축 신탁재산과 강제집행 관리자 2012-08-22 1825
87 부동산등기 소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선순위 근저당 말소청구 사례 관리자 2012-07-26 1722
86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사용관계의 규정이 적.. 관리자 2012-07-18 1173
85 부동산등기 소송 실명제 유예기간 경과와 자주점유 전환 관리자 2012-07-18 1685
84 부동산등기 소송 근저당이 설정된 나대지에 대한 건물신축행위가 근저당권 침해행.. 관리자 2012-07-18 1291
83 부동산등기 소송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시효 관리자 2012-07-16 1460
82 부동산등기 소송 자동차 명의이전과 소송 관리자 2012-07-03 1636
81 명의신탁 분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관리자 2012-07-03 1545
80 부동산등기 소송 공동상속인중 일부로 부터 매수와 전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리자 2012-07-03 1223
79 부동산등기 소송 위수탁 자동차 해지사례 관리자 2012-07-03 1117
78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 금액과 배당 관리자 2012-07-03 1174
77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관리자 2012-06-15 1344
12345678910,,,1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