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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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10-18 (월)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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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 기사입력 2010-10-18 13:03

고법판결 파기하고 공정위 손들어줘

과거 은행이 대출거래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표준약관*에는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은행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 이들 표준약관은 제정이래로(대출거래약정서 1996.10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02.12월) 은행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음

공정위는 2008. 1. 30. 이러한 부당한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

각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에 표준약관 개정 통보, 사용권장 요청 공문발송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정 표준약관 게시.

서울고법은 전국은행연합회 외16개 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지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기존 표준약관조항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개정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위법하다고 일부 패소판결(2008.11.20.).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고객이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기존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에 대해 입장을 달리함.

서울고법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래관행은 고려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판단.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나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 따라서 대법원은 약관 조항 자체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기존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

이로써 약관 내용을 형해화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의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2008년 공정위가 은행에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취지가 고등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인지세 부담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