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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03 (월) 08:0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보존.이전.설정등
ㆍ추천: 0  ㆍ조회: 2581      
ㆍIP: 114.xxx.194
공유자 보존행위와 가등기말소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9. 15. 부동산등기과－17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11.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3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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