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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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저거래 허가 사례 ...이중매매... 종전에 허가가 있었다는 사정..
당사자사이의 매매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종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었다는 시유는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18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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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그 허가기준에 대하여 그 토지이용 목적이 거주용 주택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농업, 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어야 하고(제1호), 도시계획 그 밖의 토지의 이용 및 관리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제2호),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등 토지이용 목적에 의한 불허가 기준만을 마련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불허가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사유는 법문 그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자의 그 토지에 관한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당사자사이의 매매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법률상으로 유효한지 여부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