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A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여하였고, 모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사건 면책신청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면책신청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