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인 "면책을 받은 사실"에 일부면책결정이
1. 판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7.자 2006개회38119 결정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6.자 2006라604 결정 -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별첨 결정사본 참조)
대법원 2007. 04. 05.자 2007마55 결정 - 심리불속행기각
2. 실무상 착안점 - 면책사건에서 일부면책 결정시 면책신청의 취하 검토
(1) 서울중앙지법의 현행 실무에 따르면, 파산면책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면책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하거나 '기각'결정을 하고 일부면책 결정은 지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면책사건에서 일부면책 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일부면책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건 중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의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이런 저런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6.자 2006라604 결정에 의하면, 일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청인은 일부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장애사유가 없다면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취하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면책사건의 일부면책 결정보다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6.자 2006라604 결정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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