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3-28 (월) 23:1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1362      
ㆍIP: 1.xxx.185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제목[민사]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16-03-23조회669
첨부파일 [1] 2014나23066.pdf
내용
 
[판결의 요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존재하였고, 양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90 개인회생.파산 면책확인의 소 판결 관리자 2019-06-19 648
89 개인회생.파산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관리자 2019-06-10 524
88 개인회생.파산 파산신청과 채무승인 관리자 2019-05-30 655
87 개인회생.파산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은 단축 안 된다 관리자 2019-03-25 617
86 개인회생.파산 배당이의 소송 중 파산 관리자 2019-03-22 494
85 개인회생.파산 도산절차에서 상계사례 관리자 2019-03-19 505
84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남용방지에 효과” 관리자 2019-02-19 524
83 개인회생.파산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 관리자 2019-02-15 513
82 개인회생.파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관리자 2018-12-13 519
81 개인회생.파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 관리자 2018-02-01 561
80 개인회생.파산 파산과 임차보증금 관리자 2017-12-26 856
79 개인회생.파산 면책확인과 청구이의 관리자 2017-11-16 913
78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 관리자 2017-10-19 645
77 개인회생.파산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 관리자 2017-10-19 587
76 개인회생.파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관리자 2017-10-19 647
75 개인회생.파산 고의누락 여부 관리자 2017-08-19 545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