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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0 (화) 13: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탁실무
ㆍ추천: 0  ㆍ조회: 1363      
ㆍIP: 211.xxx.16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둥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 한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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