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1-17 (토) 00: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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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차려 수십억 사기대출

중앙지검, 일당 4명 구속기소
브로커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심사 없이 특정 서류 제출만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해 약 24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유령업체 대표 신모(8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유령업체 대표들을 모집해 가짜서류를 써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백모(40·구속)씨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박모(46)씨 등 다른 유령업체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도피 중인 업자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유령업체 13곳을 차리고 가짜서류로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을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다. 자금을 끌어모으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수출을 많이 한 경우 수출신고서 등 특정 서류만 제출하면 심사 없이 대출을 보증해주는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브로커 백씨 등은 유령업체 명의로 된 가짜 수출서류를 꾸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뒤 세관에서 받은 수출신고서를 무역보험공사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중개했다. 브로커들은 유령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대출금액의 10%~30%씩 모두 6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는 소상인들에게 유령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뒤 수출 실적을 모아 유령업체의 실적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은행에서 현장방문을 할 것에 대비해 1~2개월 동안 사무실을 임대하고 브로커들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은행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업체가 갚지 못한 대출금 채무는 신용보증을 한 무역보험공사 등이 떠안게 된다. 무역보험공사 유령업체들을 보증한 대출금 총액은 무려 24억38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공기금의 대출보증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6700억원대의 금융 피해를 끼친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도 이같은 형식대출 심사를 악용한 것이고,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만큼 대출보증 심사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