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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29 (토) 22:1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620      
ㆍIP: 114.xxx.187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판례속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
2011/01/21 16:06:18 2010두14954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카)   상고기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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