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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 도박죄는 못 물어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 도박죄는 못 물어"
대법원 판결
이른바 '사기도박'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 실제로 도박을 했더라도 사기죄만 적용해 처벌해야지, 도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사기죄와 도박죄를 모두 물어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은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사기도박 처럼 한쪽이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으로서의 우연성이 결여돼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도박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가로채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 사기도박을 해 금품을 가로챈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각각의 사기범행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A씨는 지난해 B씨 등과 공모, 충남의 한 모텔방에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송신기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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