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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입간판에 다른 상호의 아크릴판을 덧붙이는 행위를 재물손괴로 볼 수
타인의 입간판에 다른 상호의 아크릴판을 덧붙이는 행위를 재물손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06/19 17:48:41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노2924 판결 [재물손괴]
[판시사항]
이 사건 입간판은 애초에 피해자 이전에 노래방을 운영하던 성명불상 업주의 소유라는 것이므로 그 업주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하였고, 그 이후 관리실에서 이 사건 입간판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산의 선의취득이나 부동산의 20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위 오피스텔 상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위에 다른 상호의 아크릴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이전 상호의 광고효과를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켜 그 광고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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