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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2-13 (목) 05:5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탁실무
ㆍ추천: 0  ㆍ조회: 1255      
ㆍIP: 1.xxx.106
공탁금을 내주지 않을때
제목 [민사]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이 정한 공탁금 출급청구와 이의신청 및 항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넘어서 공탁물 출급청구의 실체적 요건을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2 조회 99
첨부파일  [1] 2012나192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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