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4-30 (목) 12:5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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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8.xxx.17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 사례 ”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 사례 ”

1.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월변제금의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결정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되살려 주면 기존의 월변제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 아래의 사례는 변제수행 도중에 폐지결정을 송달받고서 깜짝 놀라 법원의 개인회생실에 가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회생윈원으로부터 재신청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기에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수임받고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으나 장담은 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렸리고, (1)법원에 먼저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확정을 차단하고, (2)미납금 중 일부를 임금하는 한편, (3)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그 동안 연체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를 어느 정도 소명하여, (4)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을 취소받았습니다.

4. 법원 직원의 말로는 회생 담당 판사님이 채무자가 변제하는 열의를 보이니 폐지결정을 취소해 준다면서 앞으로 변제수행을 잘 하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 창원지법 2004 개회 3633 김*주
2004. 12. 15. 개인회생 법원접수
2005. 03.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2005. 08. 14. 변제계획 인가결정
( 자영업자: 주택소유자로서 청산가치를 겨우 상회하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이 작성되었음 )
2006. 08. 29. 개인회생 폐지결정
2006. 08. 31. 폐지결정 송달받음
2006. 09. 04.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즉시항고 하면서 일부금액 변제투입, 일정한 과정을 거쳐 폐지결정 취소
폐지결정은 확정되어야 채권자에게 송달되므로 채권자는 폐지결정을 송달받지 않았음
현재 변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

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의 신청부터 즉시항고 및 폐지결정까지 전 과정>을 사무실에서 처리하였음

(2) 창원지법 2004 개회 1095 김*원
2004. 11. 11. 개인회생 법원접수
2005. 02. 11. 개인회생 개시결정
2005. 06. 23. 변제계획 인가결정
( 공무원 )
2006. 08. 29. 개인회생 폐지결정
2006. 09. 01. 폐지결정 송달받음
2006. 09. 04.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즉시항고 하면서 일부금액 변제투입, 일정한 과정을 거쳐 폐지결정 취소
폐지결정은 확정되어야 채권자에게 송달되므로 채권자는 폐지결정을 송달받지 않았음
현재 변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

위 채무자는 <즉시항고와 폐지결정취소과정>을 사무실에서 처리하였음

5. 마치며
법원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폐지되었다고 체념하고 다시 신청할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최대로 최대한 노력하고서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 사례에서 폐지되었다고 안이하게 재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한 월변제금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주택가격상승, 급여상승 등으로 월변제금이 전에 비하여 증가되는 등 채무자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뻔한 사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무원이라 개인파산은 부적절하였습니다. 아울러 월변제금액을 줄이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타당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 (이상 :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에 손창봉 법무사님이 올린 자료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