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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가능성만 인식해도 무고죄"
대법원 "허위 가능성만 인식해도 무고죄"
| 기사입력 2010-01-15 12:0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고소내용의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홍모씨(68)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2년 2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모텔에서 A씨, B씨와 함께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서 조항'에 합의했으면서도 2007년 4월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씨는 임대차계약서 상 단서조항에 동의한 바 없으며 단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오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무고의 범의(犯意,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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