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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표현 사라진다
입양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표현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입력 : 2010.06.30 17:06
앞으로 입양가정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부모'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입양 가정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기재토록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아버지(양어머니)가 배우자의 전혼 때 낳은 자식을 입양한 경우 양아버지와 친어머니 또는 양어머니와 친아버지가 '부모'로 기록된다. 대신 이 경우 친아버지(친어머니)는 입양 관계 증명서에만 기재된다. 종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란에 친어머니(친아버지)와 양아버지(양어머니)를 모두 기재해야 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입양건수 2460건 중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1744건(71%)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방지되고 입양 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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