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당사자

      청구인 : 1968년생 여자(사건본인의 母)      사건본인 : 1995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의 친부 2005년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을 담당해 오던 중 2013. 7.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다.

  ○ 친부의 의사

      사건본인의 친부는 이혼 후 사건본인을 만나지 않고 지내왔으나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었고

      성본변경에는 반대하였다.

2. 판결의 의미

  ○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적극적인 사정이 없고,

      부부갈등과 이혼을 배경으로 부자 관계까지 단절하려는 의도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