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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0 (화) 13: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탁실무
ㆍ추천: 0  ㆍ조회: 2430      
ㆍIP: 211.xxx.162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1.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 따라서,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2008. 8. 21. 공탁상업등기과-8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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