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요청과 영업정지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1049
노래방에 온 손님이 업주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노래방 업주가 접대부를 불러주자 손님이 이를 불법영업행위로 신고하여 단속된 경우 업주에 대해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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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경부터 대전 중리동 소재 지하 1층에서 “OOOO”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07. 9. 22.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30일(2008. 4. 7.~2007. 5. 6.)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당일 손님인 □□□ 일행이 우연히 온 원고의 처의 후배에게 같이 놀자고 집요하게 사정하였고, 그 후배도 재미로 1시간만 함께 놀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단지 이를 묵인하였을 뿐이다. 그 후 □□□ 일행은 원고에게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
다고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접대부를 알선해 준 것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접대부 알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혹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함정단속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의 생계곤란 등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1) 1 8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당일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온 □□□과 그 일행이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1시간에 2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알선하여, 그 접대부로 하여금 이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의 신고로 위 접대부 알선행위가 단속되었고, 당일 인근의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법원 2007고약XXXXX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 일행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일부러 원고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경찰에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 일행의 유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런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
(2) 오늘날 노래연습장이 관할구청장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전국에 널리퍼져 있고, 그 비용 역시 비교적 저렴하여 직장, 가족 단위 모임 등에서 노래를 통한 친목도모와 여흥을 위한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한 보호자
를 동반할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면, 건전한 여가활동과 여흥을 통해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대다수 국민의 문화감정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와 같은 영업행위에 편승하여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노래연습장을 통해 퇴폐 및 향락문화를 범람시켜 결국에는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대부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권장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므로, 원고가 그러한 공익목적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한 것은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30일은 위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적절히 부합하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및 단속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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