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3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208

ㆍIP: 211.xxx.162

Re.. 손님의 강요로 접대부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
행정] 손님의 강요로 접대부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11/28 15:03:31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11. 19.선고 2008구단72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이 자료는 저의 컴퓨터실력 한계로 인해 복사가 잘 안되어 위 내용만 옮깁니다 - RSS 정보에 가면 바로 볼 수 있고....시간이 지난 후에 상세한 내용이 알고싶으면 부산지법 게시판 - 알림마당 -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가시면 상세한 내용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	행정사건	法 "노래방 접대부, 손님 원했다면 영업정지 부당"	관리자	2010-07-04	2573

6	행정사건	법원 "과점주주, 주권행사 안했어도 2차 납세의무"	관리자	2009-12-27	1254

5	행정사건	"불법 건축물도 시정명령 오류땐 책임無"	관리자	2009-08-13	1253

4	행정사건	영업정지 취소 소송 중 영업…허가취소 사유 되나	관리자	2009-03-01	1504

3	행정사건	노래방 도우미 요청과 영업정지	관리자	2009-01-16	2023

2	행정사건	Re.. 손님의 강요로 접대부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	관리자	2009-01-16	1208

1	행정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문제...	관리자	2009-01-16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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