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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5-26 (금) 03:3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788      
ㆍIP: 1.xxx.185
층간소음 위협 벌금300만원
[2017. 5. 18.자 형사]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의정부지방법원작성일2017-05-24
조회수190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정2262[등재용].pdf
[2017. 5. 18.자 형사]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흉기인 낫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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