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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7-20 (목) 07:0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47      
ㆍIP: 115.xxx.173
착오송금과 횡령죄
제목 [형사]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381
첨부파일  [1] 2017노130판결문.pdf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징역 6월)의 이유로 항소를 한 청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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