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