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와 공탁금의 출급회수절차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였고,
2. 개인회생법원의 중지명령
배당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려 배당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3. 변제계획 인가결정 및 강제집행 효력 상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4.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 (또는 불수리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정본을 기타집행계에 제출하면, 기타집행계는 공틱사유신고 각하 또는 블수리결정을 하여,
5. 공탁금의 출급회수절차
(1) 채무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도록 하는 법원 -- 기타집행계가 공탁계에 지급위탁서의 송부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공탁계에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함
(2) 제3채무자인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도록 하는 하는 법원 -- 기타집행계는 공탁자가 직접 내방하여 공탁서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를 반환하고, 공탁자가 반환받은 공탁서 각하결정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계에 회수청구하거나, 채무자가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의 반환청구 및 수령,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등을 위임받아 공탁계에서 공탁금을 회수청구함
(3) 위 와 같이 법원의 업무 처리에 일관성이 없으니...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채무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하는 것이 현행 예규에 따른 정확한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창원지법에서는 대부분 (2)번의 절차로 처리되었고 최근 1건이 (1)번의 절차로 처리되었습니다.
(4) 사안은 약사(개인회생채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전에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였는데 2년이나 지난 현시점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이유로 기타집행계가 사유신고 각하결정을 하면서 공탁금의 출급회수절차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청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공탁자가 와서 찾아가든지 약사에게 위임하여 약사가 대리인자격에서 찾아가든지 간에 회수청구이여야 하고 약사가 막바로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건보공단의 공탁업무는 서울에 있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창원까지 가서 회수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기타집행계와 공탁계는 서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채무자가 공탁계에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제가 중간에 낀 샌드위치 처지가 되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근로자)가 공탁자로부터 공탁금 회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하기에 그동안 좀 불편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제3채무자가 건보공단이다 보니 건보공단이 약사에게 공탁금의 회수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에는 부담스럽고(약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됨) 또한 회수청구하는 일이 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귀찮은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기에, 건보공단이 여타 법원의 사례를 수집하여 그 중 건보공단에 유리한 방법인 위 (1)번 방법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이런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건보공단의 업무처리 협조공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원법원의 처리절차가 위 (1)번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전부터 해왔던 위 (2)번 절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5) 변제계획에 의하면 위 공탁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변제투입되어야 하므로, 공탁계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채무자가 출급청구하여 찾아가서 법원에 변제투입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엄청난 파장 등을 언급하면서 법무사가 채무자(약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청구하니 안심이 된다고 하면서 출급청구후 즉시 제1회 변제금으로 변제투입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 마치며
위 사안은 당초 공탁금을 전액 투입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에게 너무 혹독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의약품 거래상에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외상대금채무가 있으며 동 채무를 일정부분 결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의약품 공급이 어려워 결국에는 약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니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호소한 끝에, 회생위원으로부터 공탁금 중 일정부분만 제1회 변제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승인(?)를 받았고 개인회생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약품 대매상에게 외상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차질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의 변제계획 작성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변제계획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회생위원도 사안의 특수성을 수긍해 주기도 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회생위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도록 조언해 주었고 이렇게 하여 공탁금 중 일부분만을 제1회 변제금으로 변제투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작성되어 인가되었습니다.
*** (이상은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 (http://www.ilaw.net/) 싸이트의 손창봉 법무사님의 글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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