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7 (토) 10: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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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149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가.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방법을 명확히 함

○ 변제 이체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도록 함(현재 실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업무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

○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 개인회생사건 처리에 관한 법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성 있는 기준에 따라 폐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인가 후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의 기준을 규정하여 신속

하고 통일성 있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함

○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

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따른 가압류 또는 압류의 실효

후 제3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회생위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있

도록, 회생위원이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의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관련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함

2. 주요내용

○ 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

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도록 함(제11조의2 제4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전산양식 A5502]를 작성하여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의3)

○ (가)압류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의 관리처분권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

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였을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

[전산양식 A5499-4]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함(제11조의

4)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전산양식A5511]를 개선함(제2조 제1항 제16호)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 9. 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