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충자료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등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예규에 의하여,
채무자는 (사유신고된 경우 기타집행계를 거쳐) 공탁계에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의 <기타>란에 가압류적립금의 관리처분권한을 회생위원이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회생위원이 가지는 내용이므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회생위원의 계좌에 법원의 관련부서간의 사전 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입금처리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의 실무가 현행 예규에 따른 적절한 실무처리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지법에서는 (사유신고가 된 경우에는 기타집행계의 지급위탁 등 절차를 거쳐) 공탁계에서 채무자가 출급청구하는 것으로 최근 내부 처리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여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채무자의 변제투입 미이행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서울중앙의 처리사례를 따르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안전할 것입니다.
*** (이상은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 (http://www.ilaw.net/) 싸이트의 손창봉 법무사님의 글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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