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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4-12 (수) 01: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680      
ㆍIP: 1.xxx.185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목[형사]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7-04-11
조회수77
첨부파일 [1] 2016고정976 판결문(비실명).pdf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976, 재판장: 고진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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