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소규모 법인의 회생절차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7월 1일부터 채무액이 적은 개인과 법인 등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며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빚이 30억 이하인 개인과 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조사업무를 회계법인이 담당하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법원사무관이, 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 등이 간이조사위원이 된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간이회생절차 도입에 따라 기존 일반회생절차보다 조사위원의 보수가 대폭 감소해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내는 예납금도 5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의결하는 요건도 완화된다. 일반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려면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에 따르면 기존 요건을 충족하거나, 의결권 총액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함께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도 시행과 함께 파산25부를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로 운영하기로 하고, 법인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인가까지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