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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9-10 (목) 04:3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907      
ㆍIP: 1.xxx.185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사람이 남의 번호판을 붙여 실형을 선
제목[형사] 2015. 9. 4.자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사람이 남의 번호판을 붙여 실형을 선고받음
작성자제주지방법원작성일2015-09-07조회381
첨부파일 [1]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53.pdf
내용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당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남의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어 자신의 차량에 붙여 운행하다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위 행위는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에 해당하는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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