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4 (일) 12: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법인등기

ㆍ조회: 628

Re..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에 있어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감사의 원수를 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절차를 해태하였음을 등기관이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선임절차해태통지를 하여야 하며,

다만,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선임절차진행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 제재가 있지만, 이때 과태료 제재가 될 수 있는 선임해태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6. 19. 자 2007마 311결정)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 예규도 변경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대표이사 선임해태에 대하여도 과태료 통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 과태료 통지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 그 해태대상 및 기간이 나옵니다 - 이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불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하에서는 ... 논거1.... 논거2... 논거3은 이를 근거로 하여 ... 법령이 바꾸자하는 의견으로 활용하거나 ...위헌판결 청구사유로 하거나 ...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형성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하급심에서 선임해태에 대한 과태료 통지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하기에는 법원에서 잘 맏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은 ... 불가피 했다거나(후임자를 선임할 수 없었던 사정 등) ...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고 법인형테로 처음 경영을 해보는데다가 사실상으로는 소규모 가족기업으로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려운 시기에 영세한 가족기업을 경영하는데 경제적으로 힘이들고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해태에 따른 제재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 다음에는 주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여 과태료 액수의 감액을 구하곤 합니다. 항고 재항고 해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때문에 불이익이 없고 이에 대하여 연체이자도 없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다투며 한편으로는 감액을 기대하여 보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벌어 보기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