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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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4 (일) 12: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법인등기

ㆍ조회: 537

대표이사 변경과 인감재제출 내지 인감시고 문제와 인감카드 문제 ...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바쁘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는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으로 인감의 신고와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법사 권오복편저 상업등기법 제6판 1416페이지 중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다시 그의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대법원 등기예규 제1233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 바. 기타 1)에 보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가령 대표이사가 갑에서 을로 변경 되었을 때에도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인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그리고 대표이사 갑이 사임 후 취임의 형식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표이사의 임원변경등기시 퇴임 후 취임의 형식을 취할 와 사임 후 취임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 하는 것인지요. 즉, 중임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인이 재취임을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는 것인지요.

바쁘신 중에도 답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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