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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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청산인
ㆍ작성일	2014-03-07 (금) 18: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716

청산후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
회사 청산종결후 <중요서류 보존인선임 및 보존방법 지정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ㅜ

어떤 자를 보존인으로 정해서 신청해야 하는지(청산인이었던 자라야 하는지?)
보존방법은 따로 어떻게 정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보존인만 정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절차비용, 소요기간 등)

모든게 갑갑하기만 합니다.

관리자 2014-03-08 06:29	가끔 청산종결등기를 허게되는데 그경우 청산종결후 중요서류 보전인 신청은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다른 법무사님들로 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문의가 오곤 하는데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청산에 관한 비송사건이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신청을 하되, 누가 보존인이 될 것인지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자(청산인 등)을 보존인으로 하여달라고 추천하고 ... 그 자의 승낙서 및 보수 포기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될 것이고 ... 보존방법은 보존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비용이 안들 것이며 그렇지 않고 ... 은행대여 금고 등에 보존하는 방법을 하게되면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비용은 모든 비송사건은 다 인지 1,000원 입니다., 송달료는 원래 예납이라 금액을 다내야하는 것은 아니며 나남으면 반환되므로 2회분 내지 3회분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시간은 접수하면 그 후 법원에 따라 다를 것이며, 비송사건은 통상 3-4주 정도 있다가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현물출자나 변태설립사항 같은 경우를 비추어 보면).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소집허가 시청이나 검사인 선임 신청)에는 보통 심문기일을 지접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는 심문기일이 안잡힐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할 때부터 법무사 하는 동안 약 23년여 동안 이 사건은 어쩌다 한 번 문의만 그것도 법무사 들로 부터만 있었고(의뢰인 들은 청선등기는 알아도 이 업무는 알지 못하여 문의도 없습니다) 실제 진행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보다 더 먼저 해여만 하는 것이 청산인이 선임된 후 청산인이 제반서류를 관할법원에 신고해야하는 것인데 이 것 역시 없다시피 합니다. 접수하러 가면 법원에소도 어떻게 해애헐지 당혹사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존인 신청을 하게되면 아마 담당판사도 생전처음 래보게되는 것일 것입니다. 판사 역시 책에 나온 몇 안되는 내용을 참조해서 진행을 할 것이며 ... 그 서류가 중요한 내용들이고 개인이 집에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마 은행대여 금고 기타 객관적인장소에 보관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송사건은 직권주의 입니다,. 보존인이나 보존방법 신청인의 의사는 존중하되 신청한 대로 되자 않을 슈도 있습니다' 중간에 진행을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예컨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가족을 신청하면서 보수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히고 비용을 예납금으로 내게하는 경우 등) 그 시건을 취하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봅)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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