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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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무자
ㆍ작성일	2017-02-15 (수) 10:2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326

추심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해결방법
당사자 AB간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B가 날짜를 약간 지체하여 전액을 입금하였고, 당사자간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는데 이체하면서 입금자이름을 조정조서상의 개인이름 B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명 X로 이체하였습니다.

아마 입금자가 헷갈려서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은 사유(이체날자가 약간 늦었고 입금자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조정조서상금액은 다 이체했다는 점)가 즉시항고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또 추심명령(제3채무자가 은행들입니다)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채무자 A가 추심명령발령법원 기타집행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추심명령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로는 즉시항고하더라도 돈 찾아가면 그뿐 아닌가요?)

관리자 2017-02-15 10:53	추심명령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방대하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더우기 이곳에 글자로 쓰기에는 ... 여하튼 실체법상 사유(변제등)는 즉시항고 사유 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적으로는 별도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판결 받은 후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 정지가 안되므로 채권자는 예금을 언제든 찾아갈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후에는 ...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별도로 청구이의 재판중임을 알리면서 그 청구이의 소관련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하고, 그러면 보통 공탁을 걸게합니다. 그후에 정지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추심명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심명령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정지사실을 통지해주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먼저 찾아가는 경우도 잇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다른 채권이 있으면 상계를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전액 변제된 것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소송사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법적 방법 말고, 내용증명으로 전액 입금사실을 알리고, 소송사기를 경고하는 등으로 하여 추심을 못하게 하면서 대화로 해결하는 문제를 시도한느 것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무자 2017-02-15 11:08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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