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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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4-03-28 (금) 20:4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069

근저당권이전받앗으나 채권양도통지 안한경우의 배당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채권양도통지는 안한 상태입니다. )

그후 타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최초의 차용증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까지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원인증서를 모두 분실하고, 채권양도통지도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관리자 2014-03-29 21:57	판례는,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대법2004다29279). 위 판례는 근저당이전등기는 채권양도 등 대항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의 판례로서, 경매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근저당채권 양수인이 저당이전부기등기까지 하고 양수인이 신청한 경매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실상 근저당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채무자에게 사실상 통지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판례도 근저당이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의 판례는아닙니다. 다만, 위 경우 위 선행근저당권 채권의 양도가 만일 무효라고 한다면 그 근저당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종전 근저당권자(“갑”)의 것이 될 뿐이지, 근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양도가 무효이면 양도안되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즉, 근저당채권이 양도되지 않아 예전 근저당권로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가 유효하여 양수인이 근저당채권자인지만 문제되지) 그 근저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추측(사건)은 해봅니다. *** 그런데 질문주신 사례는 대항요건 등은 갖추고 근저당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다만 그 원인서류들을 분실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근저당이 말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인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추지의 진술서를 받고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 실무사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33	기타	가장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21]	질문자	04-30 12:23	3857

732	기타	압류추심시 집행비용 표기 [1]	하노이	12-15 19:49	3438

731	기타	판결후 채무자가 개명한 경우 [7]	궁금이	08-31 15:24	3413

730	기타	청산간주법인 상대로 대금 청구시 당사자표시 [2]	초보	09-29 10:16	3354

729	기타	추심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해결방법 [2]	채무자	02-15 10:20	3326

728	기타	명도소송 시 청구취지 [5]+2	유인화	03-18 00:55	3164

727	기타	내용증명 수취거부 해결방법.. [1]	임대인	04-04 15:00	3081

726	기타	근저당권이전받앗으나 채권양도통지 안한경우의 배당 [1]	남양주	03-28 20:47	3069

725	기타	연대채무와 단독채무 복합의 지급명령 청구취지 [3]+1	채권자	07-23 16:26	3001

724	기타	복수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3]+8	김인수	07-17 12:27	2923

723	기타	피고의 주소를 모를때 [2]	채권자	10-23 09:23	2912

722	기타	추심발령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3]+2	초보	05-21 13:53	2905

721	기타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집행 저지방법 [1]	초보	05-01 13:22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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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기타	상표권 특별현금화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4]+1	천안	07-08 13:36	2797

718	기타	주식회사 감사의 임기	이천교	01-27 02:58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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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기타	종중이 매도인인 경우 [4]+3	남양주	09-03 17:59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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