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1-07-08 (금) 08:2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86

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야 답글을 답니다

1.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에 포함된 유체동산(인삼)이 수매대금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금액은 그대로 보관하여도 되고, 상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상계가 가능하다면 상계 가능한 채권은 서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계약금(선급금)에 한정되지 않고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계 후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일단 사해행위는 채무자(을)의 행위만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데... 상계는 을이 아니라 갑의 단독행위 이므로 채권자 취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면 공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재산관리인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보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갑”과 “을”이 계약한 인삼밭 중 일부 인삼에 대하여 제3자 강○○이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며 무단으로 인삼을 가져가 버려 그 일부에 대하여는 수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상속인과 제3자가 소유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중으로 현재 인삼은 제3자 강○○의 점유하에 있다면, 일단 을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을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만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을대신 권리행사가 가능 할 거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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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무] 한정승인과 상계와 관한 질의 (2011-06-23 16:0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된 제2회 채권관리전문역 과정에서 법무사님께 강의를 들었던 강원인삼농협의 정연배라고 합니다.
강의 중 쉬는 시간에 질문을 드리려 했으나, 법무사님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유선상으로 통화를 드리는게 예의인 것 같은데, 강의 등으로 사무실에 안 계신 경우가 많이 이렇게 게시판을 이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현황>>

1. 본 강원인삼농협(이하 “갑”이라고 함)의 채무자 최AA(이하 “을”이라고 함)이 사망하자 그 채무자의 상속인 최bb, 최cc이 한정승인을 신청함.

2. 춘천지법은 2010.11.02.에 한정승인 결정(2010느단299 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 공고를 냄. (2010.11.12.자 대한투데이 신문에 공고)

3. 적극재산에 관한 사항
1) “을”의 적극재산 중에 유체동산(인삼밭)이 포함되어 있음.
2) “갑”과 “을”은 인삼재배약정계약을 맺어 계약금(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을”은 이 자금으로 인삼을 식재하여 5년이 지난 2010년에 “갑”에게 인삼을 수매한 후 계약금(선급금)을 제외한 인삼수매대금을 "갑"으로부터 입금받기로 하였음.·

4. 소극재산에 관한 사항
“을”은 “갑”의 계약금 이외에도 대출금, 외상자재대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지고 있음.

<<질의배경-1>>
적극재산 목록에 포함된 유체동산(인삼밭)은 다른 재산과 달리 수확시기가 정해져 있어 한정승인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현상대로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려워 상속인과 협의(구두상 협의)하여 2010년 11월 16일 인삼을 채굴하여 수매까지 끝난 상황으로 그 수매대금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1>>
아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에 포함된 유체동산(인삼)이 수매대금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상계가 가능하다면 상계 가능한 채권이 계약금(선급금)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3. 상계 후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만약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면 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관리인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보관만 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배경-2>>
“갑”과 “을”이 계약한 인삼밭 중 일부 인삼에 대하여 제3자 강○○이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며 무단으로 인삼을 가져가 버려 그 일부에 대하여는 수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상속인과 제3자가 소유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중으로 현재 인삼은 제3자 강○○의 점유하에 있음.

<<질의내용-2>>
아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권자로서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된 재산이 무단으로 침탈당한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인삼농협 신용과
채권관리 계장 정연배 033)435-3434(내선 208)
휴대전화 019-593-3313 (FAX) 033) 435-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