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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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전영덕
ㆍ작성일	2011-09-21 (수) 22:4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32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건강공단직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의 들었고요..., 바쁘셔서 개별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님의 강의 금년에 3번째 수강하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납부의무자는
2009년도에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 환수고지 된 상태.
2010년도에 오토바이 사고로 구상금 2000여만원 환수고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2010년도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미혼으로 재산 없고, 부는 이전에 사망, 모만 현재 생존하여 상속고지 되었습니다.
모는 2010년도에 한정상속 수리로 200만원의 사보험 해지 적극적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0년도 사고로 삼성화재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일단 종국적으로 화해권고로 보고)
한정상속의 적극적 재산 200만원을 납부한 경우,
1. 200만원 이외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전부를 면책하는지?
2. 200만원 이외 부당이득금 면책, 구상금은 화해권고 비율의 보상금액 내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3. 200만원과 화해권고 비율의 보상금액에 달하는 금액 내에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납부 하는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법무사님이 법과 관련한 책을 만드시면 제목을 "찰떡 같은 우리 생활법률"이 적당할 정도로 수강생들이 하나 같이 실감으로 느끼는 강의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010-2274-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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