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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수성경아
ㆍ작성일 2011-09-28 (수) 11:5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424   
직계존비속의범위 ?
법무사 님 안녕하십니까 ? 2011년 채권관리전문역 3기과정이수한 청양농협이진형입니다 농신보 대출관련 대손신청관련해서 직계존비속범위에대해 질문을드립니다 채무자 황** (여) 대출실행 000 (남편사망. 시아버지사망) 농신보대출관련 피보증인 채무자 황** 에대해 직계존비속 범위에 시아버지가 포함되는지 궁궁합니다
시아버지가 지분으로 재산이있어 확인코저합니다
 
 
청양농협 이진형 011-9404-0574 . 041-943-2422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1-09-28 21:2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황**)의 관계는 직계존속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 사망 재산은 남편은 상속받지만 며느리(황**)는 상속등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속받은 후 사망하면 며느리(황**)가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배우자인 며느리(황**)와 그자녀들은 사망한 남편의 상속분을 이들이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시아버지의 재산은, 남편이 상속받은 후 다시 남편이 사망함에 R따라 배우자인 황**에게 상속이 되든, 아니면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남편대신 황**과 자녀가 공동상속 받든 어떤 경우이딘 일정한 지분 상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수성경아
2011-09-29 09:56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이름아이콘 수성경아
2011-09-29 10:19
 추가질문입니다
남편이 1995년 사망 , 채무자 부인 2002년 대출  ,시아버님 남편사망이전에 사망.
위답변내용으로보아  부인 황** 과 자녀가 상속이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관리자 시아버님이 먼저 사망한 상태이므로... 남편이 이미 자기 상속지지분만큼 상속받은 상태입니다(상속등기만 안하고 있을 뿐) ..그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남편이 상속받은 지분을 다시 배우자인 며느리(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 명의 지분부동산을 ... 남편상속지분 만큼 남편에게 상속되고 ... 그 지분을 다시 며느리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보이므로..그 지분을 계신해서 대위 상속등기후 가압류나 경매등 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9/29 12:30
   
이름아이콘 수성경아
2011-09-29 16:20
 법무사님 !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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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타 교육받고 오니 이런내용증명이 왔는데요? [1] 김은영 10-24 11:28 1275
72 국제 일본 민사집행,담보제도,소송절차 등 도움부탁드립니다. 김진용 10-12 10:23 1431
71 국제    Re..답글입니다 관리자 10-18 13: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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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9-21 23:50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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